독일의 원자력 에너지 사용 중단

독일은 2000년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생당의 연립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 사용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결과로 2000년 6월, 향후 20년에 걸쳐 독일 내 19개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탈원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그 내용에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도 포함됐다. 당시 선진국 중에서 원자력 에너지 사용 포기한 첫 번째 국가였다.

이 당시 독일은 전체 발전량 중 30%를 원자력 발전이 담당하고 있어 그 비중이 적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계기로 탈원전을 결정하게 되었다.

•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방사능 누출 사고에 따른 후유증
• 핵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환경단체의 반발
•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의 전세계 매장량이 향후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한정적

그렇게 탈원전을 선언한지 10년이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쓰나미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해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실제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가동 중단으로 2023년 4월 15일 독일은 세계 최초로 자국내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독일 내 전기세가 크게 오르는¹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지

다른 국가의 탈원전

• 벨기에는 2025년을 목표로 했던 탈원전 계획을 보류하고 2022년 3월 원자로 2기의 가동을 2035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²³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