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의 국내 가입자 개인정보 알리페이 무단 제공 사건(2024)

2024년 5월에서 7월까지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 부터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고객의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이자 외국 기업인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건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도 알리페이에게 제공했으며, 카카오페이가 해외대금 결제를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개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한다.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를 할 경우 카카오페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재가공해 만든 고객 정보를 애플 앱스토어 입점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가 이 개인정보 재가공 업무를 알리페이의 계열사에 위탁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카카오페이가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과, 해외에 지점을 둔 외국 기업에 정보를 제공할 때도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있다.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과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카카오페이도 즉시 공지사항¹을 올려 해명 했다.

카카오페이는 자사가 절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원들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회원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애플 앱스토어에서의 부정 결제 방지를 위한 정상적인 정보 처리 업무 위탁이라고 발표했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을 위해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신용정보법 제17조 1항을 근거로 합법적인 업무 과정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제공된 정보는 모두 정보 수신 주체가 해독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되어 있었고, 본 목적인 부정결제방지 외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애플 또는 알리페이로 부터 불법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금전적 보상이나 거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카카오 페이 주가는 장중 한때 전일대비 -8%가 넘게 급락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폭 반등에 성공해 전일대비 5.61% 하락한 23,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일지

세부 제공내역

• 카카오페이 가입자의 개인정보: 카카오 계정 ID/휴대전화 번호/이메일/카카오페이 가입내역/카카오페이 결제내역(잔고, 충전, 출금, 결제, 송금내역 등)을 2018년 4월 부터 현재까지 매일 1회, 총 542억 건, 누적 가입자 기준 4,505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
•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해외결제를 이용한 가입자의 개인신용정보: 카카오 계정 ID/주문정보(시간, 통화, 금액, 거래유형 등)/결제정보(시간, 통화, 금액, 결제수단 등)을 2019년 11월 부터 현재까지 가입자의 해외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공(누적 5.5억 건)

논란

•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가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인 상황에서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 위탁 처리에 고객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국내 위탁 처리 업체는 업체명과 위탁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지만, 해외 위탁처리 업체는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