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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개요

탈원전은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이다.

국가별 탈원전 정책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그 다음 대통령인 2024년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독일

2000년 사회민주당과 녹생당 연립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해 순차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2023년 4월 남아 있던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탈원전을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때 석탄 등 화석 연료의 사용을 높히기도 해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탈원전 달성 이후 부족한 전기 에너지는 주로 프랑스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역사


06/15·🇩🇪[독일]독일 정부가 향후 20년 동안 자국내 19개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발표했다. 독일 원전 폐쇄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의 공약이었다.🌐
05/30·🇩🇪[독일]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기독교민주연합, 자유민주당,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이 2022년 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04/15·🇩🇪[독일]탈원전 정책에 따라 자국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던 3기의 원전 가동을 최종적으로 중단했다.🌐
05/31·🇰🇷[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