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은 유럽에 위치한 국가로, 유럽 연합 가입국이다. 수도는 베를린이다.
특징
- 2000년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2023년 4월 마지막으로 가동중이던 원전마저 가동을 중단해 탈원전을 실행한 국가가 되었다.
경제
- 유럽연합 가입국으로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이다.
- 21세기 들어 독일과 중국은 긴밀한 무역 파트너 관계를 유지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중국 의존도에 따라 중국 경제가 독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자 독일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1.
국방
- 독일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이다.
- 2011년 7월, 남성을 대상으로하는 기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채택했지만, 2024년 5월 장기화되는 러우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스웨덴을 방문하여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징병제 추진 계획 보도를 일축했다.
- 2023년 말 기준 독일 연방방위군 소속 상비군은 181,514명2으로 독일 인구가 약 8,300만 명임을 감안 했을 때 다소 적은 숫자이다.
법
- 독일은 노동법상 연대 파업이 금지되어 있다.
역사
| 06/15 | · | 🇩🇪[독일]독일 정부가 향후 20년 동안 자국내 19개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발표했다. 독일 원전 폐쇄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의 공약이었다.🌐 |
| 06/11 | · | 🇩🇪[독일]독일 의회가 2018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
| 03/24 | · | 🇩🇪[독일 하원]정부의 징병제 폐지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
| 05/18 | · | 🇩🇪[독일]독일 국방부가 상비군을 25만 명에서 18.5만 명으로 줄이고 2011년 7월 부터 징병제를 폐지하는 국방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
| 05/30 | · | 🇩🇪[독일]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기독교민주연합, 자유민주당,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이 2022년 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
| 07/01 | · | 🇩🇪[독일]56년간 유지해오던 징병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
| 04/15 | · | 🇩🇪[독일]탈원전 정책에 따라 자국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던 3기의 원전 가동을 최종적으로 중단했다.🌐 |
| 12/11 | · | 🇩🇪[독일 금속노조 IG Metall]독일 금속노조가 연대파업을 금지하고 있는 독일 노동법에 따라 스웨덴 금속노조의 테슬라를 향한 파업에 연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 05/12 | · | 🇩🇪[독일 국방부]18세 이상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한 징병제 검토를 시작했다.🌐 |
| 05/14 | ·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스웨덴을 방문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뒤 공동회견에서 징병제 추진 계획을 일축하며, 모병제를 유지하되 더 많은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을 시사했다.🌐 |
| 05/16 | · | [테슬라]독일 지역 의회로 부터 베를린 인근 그륀하이데에 위치한 기가팩토리 확장을 승인 받았다.🌐 |
- “美, 中 제치고 독일 최대 교역국으로…”디커플링 효과”“, 노컷뉴스, 2024.05.13 ↩
- “징병제 부활?…인구 8300만명인데 군인 18만명 ‘이 나라’“, 이데일리, 2024.04.05 ↩